Creative Commons License

개요

Creative Commons Licens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웹상에서 자료나 정보들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선스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만든 라이선스다. 흔히 줄여서 CCL이라고 부른다.

Creative Commons는 2002년 12월에 첫 번째 라이선스인 1.0 버전을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현재 4.0 버전이 최신이며 2013년 11월에 출시되었다.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어떤 조건 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명시해두는 표준화된 방법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가 기본 원칙이지만, CCL은 "일부 권리 보유"(Some Rights Reserved) 개념을 도입하여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창작물의 공유와 재창작이 활발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구성 요소

CCL은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적 조항(Legal Code):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 실제 라이선스 전문
• 일반증서(Commons Deed):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버전
• 기계판독정보(Machine Readable): 검색엔진 등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종류

	저작자표시(Attribution; 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모든 CC 라이선스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조건이다.
	비영리(Noncommercial; 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영리"의 정의가 모호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원본 그대로만 사용해야 한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바이럴" 성격을 갖는다.

위 표에 있는 4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라이선스가 정해지며, 총 6가지 라이선스와 1가지 퍼블릭 도메인 도구가 존재한다.

저작자표시(BY)

해당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4.0 버전에서는 별도 페이지로의 링크를 통한 저작자 표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BY 라이선스는 버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 가장 높은 자유도를 갖는 라이선스이다.

실제 사용 예시: 블로그 포스팅, 개인 창작물, 교육 자료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단순히 출처만 명시하면 되므로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출처 표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라이선스(BY-SA)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위키백과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위키백과 기반 위키나 리브레위키 등에서 사용한다.

주의사항: 이 라이선스는 "바이럴" 성격이 있어서, 해당 저작물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전체 작품이 BY-SA로 배포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업적 프로젝트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BY-ND)

뉴스 기사, 학술 논문, 공식 발표문과 같이 변경되면 원래 전달하려는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콘텐츠에 주로 사용되는 라이선스다. 출처 표기와 함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위키에서의 기피 이유: 위키는 집단지성으로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플랫폼이므로, 변경금지 조건은 위키의 기본 철학과 맞지 않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BY-NC)

출처 표기와 비영리 사용만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다.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BY-NC-SA 조합으로 사용된다.

영리/비영리 구분의 모호함: Creative Commons에서는 영리를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논란이 될 수 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출처 표기, 동일 라이선스 조건과 함께 비영리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라이선스로,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본 위키에서도 사용하는 라이선스다.

유튜브와의 관계: 비영리 조건이 붙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어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BY-NC-ND)

CCL 라이선스 중 가장 제한적이고 엄격한 라이선스다. 비영리로만 사용해야 하고, 수정도 불가능하다. IT동아의 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주로 언론사나 공식 기관의 발표문에 사용된다.

사용 상황: 원본의 무결성이 중요한 공식 문서, 언론 기사, 연구 보고서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잘못된 정보 유포를 방지하는 목적이 크다.

퍼블릭 도메인(CC0)

저작자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마음껏 지지고 볶아 사용하면 된다. 단, 미국 및 한국법상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만들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사용 예시: 라엘님의 블로그가 CC0를 사용한 대표적인 사이트다. 정부 기관의 공개 데이터나 과학 연구 데이터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버전

각 라이선스에는 버전이 존재하며, BY 조건을 제외하고는 버전별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호환이 된다.

호환 규칙: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곳에서 버전이 낮은 라이선스를 높은 버전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BY-SA 3.0으로 배포된 콘텐츠를 BY-SA 4.0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BY 조건은 출처만 표기하면 되기에 예외이며, 버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버전별 주요 변화

• 1.0 (2002년): 최초 버전
• 2.0 (2004년): 국제화 시작, 한국 등 각국 현지화 버전 제작
• 3.0 (2007년): 개선된 국제 호환성
• 4.0 (2013년): 현재 최신 버전으로, 국제적 호환성이 크게 개선되고 데이터베이스 권리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됨

한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에서 한국 저작권법에 맞는 2.0 버전을 개발했으며, 이것이 한국 현지화 최신 버전이다.

타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CCL 4.0 버전부터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주요 호환 관계는 다음과 같다:

GPL과의 호환성

• GPLv3: BY-SA 4.0에서 GPLv3로의 단방향 호환 가능 (BY-SA 4.0 → GPLv3)
• 반대 방향(GPLv3 → BY-SA 4.0)은 불가능

기타 라이선스 호환성

• 프리 아트 라이선스(FAL) 1.3: BY-SA 4.0과 양방향 호환 가능
• MIT 라이선스(Expat): MIT → BY-SA 4.0으로 단방향 호환 가능
• BSD 라이선스: BSD → BY-SA 4.0으로 단방향 호환 가능

주의사항: MIT(X11) 버전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 BY-SA 4.0과 호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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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pt as contained in this notice, the name(s) of the above copyright holders shall not be used in advertising or otherwise to promote the sale, use, or other dealings in this Software without prior written authorization. 이 고지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은 광고에 사용되거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소프트웨어의 판매, 사용 또는 기타 거래를 홍보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최신 동향

D&D 2024와 Creative Commons

2024년부터 던전 앤 드래곤(D&D) 2024 버전이 Creative Commons BY 4.0 라이선스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4월 22일에 SRD 5.2가 출시될 예정이며, 이는 게임 업계에서 오픈 라이선스 채택의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활용

한국에서는 한/글 2007, 다음 블로그/카페, 네이버 블로그/카페, 티스토리 등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CCL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한국 네티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위키에서의 사용

위키는 특성상 하나의 문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하기 때문에 문서를 퍼가고 싶을 경우 각 기여분의 저작자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하기 대단히 힘들다. 따라서 이럴 필요가 없도록 문서 공유 조건을 미리 명시해놓는 CCL을 채택하는 것이다.

위키 간 호환성 문제:

• CC BY-SA인 위키백과의 내용은 CC BY-NC-SA인 나무위키로 퍼올 수 없다
• 반대로 나무위키의 문서를 위키백과로 퍼갈 수도 없다
• 단, 원 저작자 자신이 쓴 내용에 한해서는 두 곳 동시에 올릴 수 있다

주의사항

소프트웨어에서의 사용

Creative Commons는 소프트웨어에 CCL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과의 역호환성 문제 때문이다. 대신 GPL, MIT, Apache 등 소프트웨어 전용 라이선스 사용을 권장한다.

비가역성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고 철회 불가능하다. 한 번 CCL로 배포한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 하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으며, 저작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이미 배포된 것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철회할 수 없다.

라이선스 변경

저작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버전부터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배포된 버전은 원래 라이선스가 계속 유효하다.

관련 도구

CC Search

Creative Commons에서 제공하는 CCL 저작물 검색 서비스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CCL이 적용된 이미지, 음악, 텍스트 등을 찾을 수 있다.

라이선스 선택 도구

Creative Commons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구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목적에 맞는 라이선스를 추천해준다.

외부 링크

• Creative Commons 공식 웹사이트
• CC Korea 웹사이트
•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