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EULA = [[분류:소프트웨어]] [[분류:법률]] [[분류:계약]] [[분류:약관]] == 개요 ==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악명높은 장문의 계약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있지만, 실상은 설치 버튼을 누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영어로는 End User License Agreement. 줄여서 EULA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 긴 문서를 읽지 않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권리 제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로, PC Pitstop이라는 회사는 자사 EULA에 '이 문서를 끝까지 읽고 회사에 연락하면 1만 달러를 주겠다'는 문구를 숨겨 두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ref>[https://www.pcmatic.com/blog/it-pays-to-read-license-agreements-7-years-later It Pays To Read License Agreements (7 Years Later)]</ref> == 법적 지위 == === 계약으로서의 EULA === EULA는 법적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사와 사용자 간의 쌍무계약으로 인정된다. 계약의 성립 요건인 청약과 승낙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다.<ref>[https://www.law.cornell.edu/ucc/2/2-204 Uniform Commercial Code § 2-204]</ref> === 국가별 차이 === * 미국: 연방법원은 ProCD v. Zeidenberg 사건에서 EULA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다. * EU: GDPR 도입 이후 개인정보 관련 조항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 한국: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 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 == 특징 == === 내용 구성 === EULA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라이선스 허용 범위 ** 설치 가능한 기기 수 **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 * 면책 조항 * 준거법과 관할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서비스 중단 및 해지 조건 === 산업별 특징 === ==== 게임 산업 ==== 게임 EULA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조항을 포함한다: * 계정 공유 금지 * 게임 내 재화의 현금거래 금지 * 치팅 툴 사용 금지 * 스트리밍 및 콘텐츠 제작 관련 규정 ====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EULA는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 보안 규정 준수 * 데이터 백업 의무 * 기술지원 범위 * 업그레이드 정책 == 주요 분쟁 사례 == === 아마존 킨들 사건 (2009) === 2009년 아마존은 EULA를 근거로 사용자들의 킨들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원격으로 삭제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마존은 결국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실시했다.<ref>[https://www.nytimes.com/2009/07/18/technology/companies/18amazon.html New York Times, "Amazon Erases Orwell Books From Kindle"]</ref> === 블리자드 v. bnetd (2004) === 블리자드는 자사의 게임 서버를 에뮬레이트한 bnetd 프로젝트를 EULA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게임 EULA의 법적 강제력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ref>[https://cyber.harvard.edu/people/tfisher/2005%20Blizzard%20Abridged.pdf Davidson & Associates v. Jung]</ref> === 소니 BMG 루트킷 사건 (2005) === 소니는 음악 CD에 DRM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모르게 루트킷을 설치했다. 이는 EULA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 현대적 동향 == === AI와 EULA === AI 기술의 발전으로 EULA에도 새로운 조항들이 등장하고 있다: *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동의 * AI 모델의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 * AI 시스템의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 === 모바일 앱과 EULA === 모바일 앱의 EUL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간소화된 표현 * 인앱 구매 관련 규정 * 위치정보 수집 동의 * 푸시 알림 관련 규정 == 개선 방안 == === 기술적 해결책 === * EULA 자동 분석 도구 ** ToS;DR (Terms of Service; Didn't Read) ** EULAlyzer ** 법률 AI 분석기 === 법적 개선 방안 === * 명확성 원칙 강화 * 중요 조항 하이라이트 의무화 * 정기적 업데이트 고지 의무 * 사용자 친화적 요약본 제공 의무 == 관련 항목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저작권법]] * [[약관]] * [[클릭랩 계약]] * [[GDPR]] * [[DRM]] * [[소프트웨어 법]] == 각주 == <references/>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