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의 억지 주장 편집하기 (부분)

=== 반박 ===
* 일본은 SCAPIN 문서들이 영토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SCAPIN 문서들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지 않았다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다.

==== SCAPIN 문서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 SCAPIN 제677호(1946년 1월 29일)
** 이 문서에서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일본 4대 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일부 인접 도서로 제한하고, 독도를 포함한 몇몇 섬을 일본의 행정권 범위에서 제외했다.
** 여기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었으며, 이는 연합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다.
** 일본은 'SCAPIN 문서가 영토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의 영토 범위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 SCAPIN 제1033호(1946년 6월 22일)
** 이 문서는 일본 선박 및 어부들이 독도에서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보지 않았으며,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평화조약 제2조(a)에서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 독도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 그러나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섬들이 일본의 영토라는 의미는 아니다.
** 실제로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수많은 무인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섬들의 이름까지 모두 조약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섬들만 나열되었다.
** 즉, 조약에서 특정 섬의 명시 여부는 해당 섬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적용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SCAPIN 문서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다 ====
* SCAPIN 문서들이 영토 귀속을 결정하는 최종 법적 문서는 아니지만, 이는 연합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다.
*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법적 통치권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은 SCAPIN 문서와 조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왜곡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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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