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의 억지 주장 편집하기 (부분)

=== 반박 ===
*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수세기 동안 역사적·행정적·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 고문헌을 통한 역사적 영유권 증거 ====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와 별개의 섬인 '우산도'가 등장하며, 이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나타낸다.
*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는 '우산도는 일본이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르는 섬'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도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조선의 관리들이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의 법적 의미 ====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일본은 '석도'가 독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행정 구역상 울릉도와 함께 언급될 수 있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
*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의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법령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영유권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기 전, 대한제국은 이미 자국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다.

==== 실효적 지배의 증거 ====
* 조선과 대한제국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해왔다.
** 1696년 안용복 사건에서 일본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이용했으며, 대한제국은 이를 행정적으로 관할했다.
* 일본은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의 강압적 외교로 인해 을사늑약을 체결해야 했으며,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다.
**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것은,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국제법적 관점 ====
*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이전에 대한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이는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 원칙과 충돌한다.
*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을 통해 독도를 명확히 행정구역 내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중요한 근거다.
*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이며, 이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